Community 학생 활동

팀 프로젝트

[2021] 과밀수용 내 교도관 인권침해와 해결방안

  • 2022-03-18
  • 학과조교
  • 1662

[19기 김규리 / 17기 구도영 / 17기 이도원 / 19기 김보현 / 19기 송다원 / 19기 옥지수 / 19기 이지호]


수형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도관 인권에는 여전히 무관심하다. 이러한 무관심 속에 교도관의 인권침해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과밀수용이 교도관의 인권을 침해하는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과밀수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수형자뿐만 아니라 교도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과밀수용으로 인해 교도관이 겪는 인권침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파악한 사실을 바탕으로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도관의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