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학생 활동

팀 프로젝트

[2021] 교정의 목적, 교화개선인가 처벌인가?

  • 2022-03-18
  • 학과조교
  • 1526

[19기 양혜정 / 17기 김민재 / 17기 조수빈 / 19기 최현아 / 19기 채소영 / 17기 이상민]


우리는 평소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져야 함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법규정은 교정의 목적이 교화 개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처벌을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각 측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교화개선을 교정의 목적으로 주장하는 이유와 강력한 처벌로의 변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 팀원들 뿐만 아니라 발표를 듣는 모든 학생들이 ‘교정의 목적이 교화 개선인지, 징벌인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