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학생 활동

팀 프로젝트

[2021] 소년범 8호 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22-03-18
  • 학과조교
  • 1717

[19기 김서현 / 19기 손원지 / 19기 송은선 / 19기 김도훈 / 17기 김민희 / 17기 전우성 / 16기 장성현]


오늘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청소년 범죄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거리다. 절도부터 폭행, 강도, 살인까지 청소년 범죄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조사를 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교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범죄도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소년법에 의해 규정된 교화목적의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소년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교화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10개의 보호처분 중 우리는 8호 처분이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로 매우 단기간동안 집중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소년범의 교화를 유도하는 처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주제로 선정했으며 본 프로젝트에서는 처분이 도입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