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학생 활동

팀 프로젝트

[2021] 최면수사의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증거능력 중심으로

  • 2022-03-18
  • 학과조교
  • 2156

[16기 김지훈 / 18기 정경진 / 17기 강동휘 / 20기 홍바다 / 20기 강진오 / 20기 최유빈 / 19기 박민준 / 19기 유지민]


최근 이춘재의 여죄에 관하여 조사나, 한강 실종 대학생 정민이 사건 등을 통해 최면수사가 메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최면수사에 관하여 국민들의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최면수사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친근하지도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이 되는 수사방법인지 생소할 것이다.


주제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원들도 최면수사에 대해서는 모두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 과제를 통해서 우리 조는 최면수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세부적인 주제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최면수사를 통한 진술이 법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배경으로 우리 조는 최면수사가 무엇이고, 최면수사가 왜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면 법적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