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기 이지수 / 16기 김대현 / 18기 염원희 / 18기 윤형조 / 17기 전주환 / 17기 노준호]

우리 조의 사례인 을이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갑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후 을이 갑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갑은 법인·단체의 경영상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비공개결정 사유로 추가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해 갑이 내린 비공개결정이 적법한지, 갑의 비공개결정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관한 법률 및 판례를 찾아보며 두 가지에 대한 적합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행정법에 대한 이해와 사례에 적용시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