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유채린 / 11기 조홍건 / 17기 유종환 / 19기 박종민 / 19기 이지영 / 19기 제은진]

사례 속 갑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1종 보통, 대형, 특수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두 가지 문제는 갑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여러 개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갑이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갑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1종 특수면허 취소 부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첫 번째 논점은 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운전면허가 일부취소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 개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적용될 수 있는 관련법령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의 취소·정지와 관련된 법률, 음주운전의 감경 사유,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등을 본론의 서두에서 소개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운전면허가 별개의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개의 운전면허 중 갑의 경우에는 일부취소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점은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두 번째 논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측정의 오류(오차범위)에 대해 서두를 시작할 것이다. 이 때 혈중알코올농도측정의 오류는 음주측정기의 오류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음주측정의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 2가지로 나누어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법령과 함께 설명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