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기 옥지수 / 19기 송은선 / 19기 장민 / 19기 최현아]

우리 조가 선정한 7번 사례는 A시 소재의 유흥주점이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것을 담당 공무원 을이 인지하였음에도 ‘이상 없음’이라 판단한 직무상 조치의 해태가 있었고, 그 후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여종업원 갑이 대피하지 못하고 질식-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A시와 A시 담당 공무원 을이 여종업원 갑에게 일어난 상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이다. 이때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로 A시의 배상책임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A시의 배상책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였다. 담당 공무원 을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성질에 따라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