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담당교수: 신호진)
(1) 경간부 시험에 있어서 형법의 필요성
국가 공권력의 집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직렬에 형법이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인권 보장과 공공의 사회 질서 유지의 일선에서 일반 권력 관계의 집행자로써 경찰간부는 특히나 형법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실체법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정의에 앞서 국민의 권리 보호와 더 나아가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에도 형법의 뿌리 깊은 정신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무차별적인 인권 탄압(죄형천단주의)에서 이제는 국민의 인권 보장과 사회질서유지가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 법치국가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공권력 발동에 상당한 재량성이 부여된 경찰 업무의 특성상 국민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법대로 집행한다는 경직성 보다는 법이 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융통성과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출제경향분석
최근 경찰간부 형법 문제 출제 경향을 보면, 기존의 단답식 출제 경향을 벗어나서 상당히 긴 지문과 많은 판례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부터 등장한, 사법시험에서나 볼 수 있는 신경향 문제와 유사한 박스형 문제 (옳은 개수, 틀린 개수)가 2-3문제 출제됨에 따라 내년 이후로도 사법시험형 문제의 경향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으로 보여지며 총․각론 출제 비율도 기존에는 각론 위주로 출제 되었으나 최근 출제 경향은 거의 대등하리 만큼 총론의 출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형법 이론 문제뿐만 아니라 판례 문제가 대단히 많이 출제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공부 방법론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론 따로 판례 따로의 수험 방법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론 수업 중에 판례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경찰간부 형법 수준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7․9급 형법에서는 20문항이 출제되어 대략 중요포인트 짐작이 가능하나 40문항이 출제되는 경간부에서는 좀더 광범위 하고 구석구석 폭넓게 출제되며 사법시험에 가까운 난이도를 보이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됨에 따라 고득점을 위해서는 사법시험 수준의 문제 역시 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3) 공부 방법론
제가 신림동에서 사법시험 강의 등 형법 강의를 해온지도 벌써 여러 해가 흘렀지만 한마디로 상당히 재미있는 과목이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많은 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설의 대립과 해마다 늘어나는 판례 등이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크게 총론과 각론이라는 양대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조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총 372개 조문 중에서 총론은 기껏 86개, 특히 형벌론을 제외한 순수 총론부분은 약 40여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300여개조문이 각론으로 구성됨에도 책의 분량은 유사합니다. 그 의미는 총론은 상당히 압축되고 추상적이며 심지어 철학적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신 각론은 조문위주로 공부를 해도 될 정도로 이해와 접근이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총론의 이해 없이는 각론적인 지식이 제대로 소화가 안될 것이며 총론만 잘 알고 각론을 잘 모른다면 공허한 이념 논쟁에 불과 할 것입니다. 총론과 각론은 상호 유기적인 통합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거기에 판례 까지 연결시킨다면 형법이라는 큰 산을 쉽게 넘을 수 있을 겁니다.
형법이론의 난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인 “판례”는 형법의 생활화와 함께 출제의 제1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을 공부하시면서 형법의 일반적인 개념 및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각론을 통해서 구체화 시키며, 판례를 통해서 형법이론의 현실적 사건에 적용해봄으로써 3박자가 갖추어 졌을 때 형법이라는 과목이 정복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부방법이지만 수험생활은 항상 먼저 “내용을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된 내용의 정리” 마지막으로 “정리된 내용의 암기” 라는 3단계가 완벽해야 합니다. 이해와 정리가 없는 암기는 잠깐 머릿속에 맴돌아 떠나버리는 순간적인 것에 불과 하기 때문에 수험장에 까지 암기가 유지 되어야 하는 수험생에게는 지속적인 3단계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4) 결어
형법이라는 과목은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만 실무 생활을 하시면서 승진 시험에 대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정확한 기본개념 정리와 철저한 이해와 암기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실무 생활 중에도 승진시험을 위해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형법은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형법에 대한 정복의 성실한 길잡이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